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재발급, 사용처, 시범발급 지역, 전면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암호화하여 설치된 신분증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특정 지역에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3단계에 거쳐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모바일 신분증이란?
2.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3. 휴대폰 교체 시 신분증 재발급
4. 사용처
5. 시범발급과 전면발급 차이
6. 시범발급 지역 및 전면발급 시작일
7.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 모바일 신분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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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은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갖춘 신분증입니다.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 신고 시 잠금 처리가 되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앞/뒤 자리, 주소 등)를 노출하고 있던 기존 실물 신분증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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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QR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IC 주민등록증 발급

IC 주민등록증이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을 말합니다. IC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수수료 1만원(17세 신규 발급자는 무료)이 필요합니다.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 시범발급 기간이 끝나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실물로 IC 주민등록증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2.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실명확인 및 휴대폰 확인
3. IC 주민등록증 인식
4. 안면인증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 QR 코드 발급

QR 코드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1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고,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또한 실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IC 주민등록증과는 다르게 QR 코드는 즉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1회용 QR 코드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2.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실명확인 및 휴대폰 확인
3. 주민센터 창구 QR 촬영
4. 안면인증 (주민등록증 사진과 비교)
5.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3) IC 주민등록증과 QR 코드 발급 비교

여기서 돈 내야 하고, 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IC 주민등록증보다는 무조건 QR 코드가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점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QR 코드에 비해 IC 주민등록증이 갖고 있는 장점도 아래 정리해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휴대폰을 변경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삭제한 경우 IC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즉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QR 코드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 "안면인증"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주민등록 정보를 가지고 대조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발급받은 IC 주민등록증의 경우 안면인식이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QR 코드를 사용한 경우 예전에 찍었던 신분증 사진과 비교되기 때문에 인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교체 시 신분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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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삭제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신규 발급과 동일하게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방법과 QR 코드를 이용한 방법 2가지로 분류됩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정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IC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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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은행 등 금융 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 성인 확인이 필요한 편의점 또는 주점
• 병원, 공공기관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한 경우

만약 모바일 신분증 사용을 거부당하신 경우에는 모바일 신분증 고객센터(1688-0990)에 문의하시면 대응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시범발급과 전면발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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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발급	전면발급
발급지역	발급지역 제한 (아래 기간 별 정리)	전국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발급지역인 주민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시범발급은 지역 제한이 있어 아직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전면발급으로 변경되면 인터넷을 통한 발급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6. 시범발급 지역 및 전면발급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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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운영 시작 지역 (2024년 12월부터)
  • 세종,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와 영암
• 1차 확대 지역 (2025년 2월 14일부터)
  •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차 확대 지역 (2025년 2월 28일부터)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 3차 확대 지역 (2025년 3월 14일부터)
  • 서울, 부산, 광주
• 전면발급 (2025년 28일부터)
  • 전국

 

 

7.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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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 방문하여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신청한 신분증이 즉시 발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것을 반납하면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신분증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서 임시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